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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의 고객 유치 편법 사항 규제
데이터 유심 악용 사례 예방
대상:KT 데이터 유심
시행 예정일: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KT 전체 시행 사항으로 전 판매자 동일
- 에그, 라우터는 대상 제외
이미 판매된 에그 라우터 중 일부 인증 대상
(해당 건 개별 통보)
변경되는 내용
현행 판매 내용
- 유심:KT 명의로 임대
- 사용자:실명 인증 없이 선불 사용
- 구매수량:구매 수량 제한 없음
변경되는 내용
- 유심:KT 명의로 임대-현행 유지
- 사용자:실명 인증
- 구매수량:1인 당 4개로 제한
KT 명의 유심 임대는 유지
실제 사용자 실명 인증 추가
실명인증 방법
이름, 주민번호, 주민증 발급일자, 휴대폰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번호 발급일자
인증 대상 건 통보
2024-11월 이전에 구매하여
10월에 충전한 건에 대하여
판매자가 개별 통보 중입니다.
허위 정보 제공은 불법
허위 정보(실명 불일치)는 불법-사문서 위조
KT 개통, 충전은 사문서 계약 행위
대금 지불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받는 계약
허위 인증도 상관 없다는 광고
허위 인증으로 개통, 충전되면 그 자체가 불법
KT, 판매자 누구도 불법을 면책해줄 자격이 없다.
향후에 문제가 되면 결국 본인 책임, 처벌 대상
고객님께 불법을 방조하지 않습니다.
인증없이 데이터 유심 사용 방법
가. 만료일 전에 충전
2024-10월 31일 이전 개통, 충전 건
** 11월 만료일 전에 충전 **
만료 후 충전은 신규 임대로 간주 인증 필요
나. 인증 대상 아닌 유심 구매-판매자 문의
(11월 1일부터 판매 예정)
개통, 충전 중인 고객님께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정부의 업무 방침 변경으로 양해 바랍니다.